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업계 건의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3곳과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장 국장은 현재 주택 시장의 현황 진단과 8·13 공급대책의 취지·목적을 업계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장 상황은 전월세, 매매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정말 무겁고 절박한 심정으로 8·13 대책을 설계했다”며 “이번 8·13 대책의 목적은 단순히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9·7 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급 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민간 주택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아파트, 비아파트 할 것 없이 민간공급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생태계를 복원해 지역·주택유형 간 연쇄적 대체 효과가 원활하게 이뤄질 때 서울로 집중되는 가격 상승 압력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야마토릴게임추천 . 그는 비아파트 공급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민의 약 51%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장 국장은 “꼭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여건상 일시적으로 일반주택 유형에 거주하는 시민이 많다”며 “비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주거 질 제고,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인천 검암역세권의 한 민간사업자는 대토보상으로 공급받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신속히 주상복합용지로 용도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용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오피스텔 가이드라인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기반시설과 교육 여건 등을 갖춘 경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국장은 “용도전환은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이번 제도개선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돕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할 시군구, 국토부, 시민위원회 등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바다이야기 시즌 . LH 신축매입약정 사업비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도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LH 신축매입약정은 토지비 30% 추가 지원과 공사비 기성 지급을 도입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업에만 적용돼 이전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착공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시회 관계자는 “현재 연동형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비가 부족해 후순위 대출을 받고 있고, 착공을 못 하는 곳도 있다”며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동형 사업자도 초기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라면서 “지난 5·22 대책 때 마련한 신속착공 제도 개선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와 관련해서는 비교할 만한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구도심 사업장의 분양가를 현실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HUG 관계자는 “주변에 적절한 비교 시세가 없는 경우 유사 생활권의 시세를 활용하고, 구축 대비 신축 프리미엄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정 분양가 심사 개선은 올 하반기 제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