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본)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칸류무라(株式社韓流村·칸류무라, 대표 임화빈·任和彬) / 피고 주식회사 카카쿠콤(カカクコム)- 타베로그(食べログ) 운영 1심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 令和2年(ワ)第12735 / 2022. 6. 16. 선고(재판장 林史高·하야시 후미타카) / 3,840만엔 지급 명령 2심 도쿄고등재판소(東京高等裁判所) / 2024. 1. 19. 선고 / 1심 취소, 원고 패소 3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 2026. 3. 5. 상고 기각·불수리 / 카카쿠콤 승소 확정 ※ 지방재판소·고등재판소·최고재판소는 한국의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해당한다(3심제 동일). 임화빈 칸류무라(韓流村) 대표가 2009년 도쿄에서 연 야키니쿠 체인 콜라보(KollaBo·コラボ) 홈페이지. 국민 앱이 저녁 자리를 정한다 타베로그(食べログ)는 일본의 국민 맛집 앱이다. 운영사 카카쿠콤(カカクコム)이 2005년 오픈했고, 레스토랑 검색·예약 사이트 가운데 게재。포수 1위(2024년 5월 시。 자체조사 기준)를 내세운다. 2026년 현재 약 90만 개 식당이 올라 있으며 리뷰가 9,527만 건, 월 이용자가 1억 명을 넘는다. 일본 인구가 1억2,000만이니 사실상 전 국민이 쓰는 셈이다.  한국인도 일본 여행가서 식당을 고를 때 열어 보는 앱이다. 힘의 원천은 평.(5。 만。)이다. 최신게임 손님 리뷰 .수를 평균 내지 않고, 타베로그의 알고리즘이 가중치를 매겨 。수를 낸다. 3.5.을 넘긴 식당에는 대기줄이 생기고 3.0。 밑을 받으면 식당 예약 전화가 끊어진다는 말이 업계 상식처럼 통한다. 네이버 지도 별.과 배달앱 리뷰, 예약 앱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원고 칸류무라(韓流村)는 이름부터 한국을 내건 회사다. 임화빈(任和彬) 대표가 2009년 도쿄에서 야키니쿠 체인 콜라보(KollaBo·コラボ)를 열어 28개 .포까지 키웠다. 코리아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협업)을 합친 이름 그대로 소공동 뚝배기(1962), 춘천 닭갈비(1965), 소백차(1980), 만족오향족발(1989)같은 한국의 이름난 노포들과 제휴해 그 레시피로 음식을 내는 가게였고, 타베로그의 유료 .포회원이기도 했다. 타베로그가 평. 알고리즘을 바꿨다 2019년 5월 21일 타베로그가 평。 알고리즘을 바꿨다. 같은 회사가 여러 。포를 내면 '체인。'으로 분류해 .수를 일괄 하향하는 내용이었다. 콜라보 28개 .포의 평。은 평균 0.2., 많게는 0.45. 떨어졌고 타베로그 경유 손님이 급감해 월매출이 평균 2,500만엔가량 줄었다는 것이 원고 주장이다. 칸류무라는 2020년 5월 22일 소송을 냈다. 떨어진 것은 콜라보만이 아니었다. 판결문 별지에는 유명 체인들의 하락표가 붙어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환전 가능 . 돈카츠 마이센 후쿠오카. -0.18, 야키니쿠 토라지 에비스안. -0.16, 이치란 나고야 나루미。-0.15, 조조엔 나고야역。 -0.12. 알고리즘 한 줄이 전국의 간판을 한꺼번에 흔들었다. 1심 - 3,840만엔과 공정취인위원회 칸류무라는 6억3,905만4,422엔(약 60억2,000만 원 )의 배상과 알고리즘 사용 금지를 청구했다. 이 소송에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도 등장한다. 도쿄지방재판소의 조회를 받아 2021년 9월 의견서를 내고, .수 표시도 '거래의 조건 또는 실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당국이 별.을 거래로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알고리즘의 타당성이 법정에서 다투어진 일본내 첫 사건으로 꼽힌다. 2022년 6월 16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카카쿠콤에 3,840만엔(약 3억6,184만 원) 지급을 명했다. 알고리즘 변경이 독。금지법이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이 변경이 체인.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시키려는 사업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고, 약관의 면책조항은 유력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규약이라며 적용을 거부했다. 다만 승리는 부분적이었다. 알고리즘 사용 금지는 기각됐고 인용액은 청구의 6% 남짓. 소송비용의 25분의 24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주문이 그 비율을 그대로 보여 준다. 역전, 그리고 확정 2024년 1월 19일 도쿄고등재판소는 1심을 뒤집었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 상어 타베로그의 우월적 지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번 변경은 .수와 일반 소비자 감각의 괴리, 갈수록 교묘해지는 리뷰 조작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어서 합리성이 있고 남용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평。이 지켜야 할 것은 가게의 매출이 아니라 이용자의 신뢰라는 선언인 셈이다. 임화빈 대표는 소송 중 28개 。포 가운데 19개를 적자로 닫았다고 밝혔고, 2심에서야 새로운 산정 로직이 제시됐다며 자의적 운용을 비판했다. 2026년 3월 5일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물리치면서 카카쿠콤의 승소로 확정됐다. 7년 소송이 남긴 또 하나의 논쟁은 깜깜이 재판이다.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라 기록 곳곳이 검게 칠해진 채 공개됐다. 식당은 자기 .수가 왜 떨어졌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 소비자의 선호도를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려 도입한 플랫폼이 비밀리에 운영되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한국의 알고리즘에 주는 교훈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타베로그 소송'이라 불렀다. 주목의 이유는 원고의 국적이 아니라 별. 알고리즘이 법정에 선 첫 사건이라는 데 있었고, 원고가 한국계라는 사실은 인물 기사에서나 다뤄졌다. 이 소송은 두가지 함의를 지닌다. K-푸드의 해외 리스크가 상표 선。만이 아니라 현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도 있다는 것이 하나고, 한국 역시 배달앱 별.과 포털 순위가 정한 지 오래라는 것이 다른 측면이다. 알고리즘이 바뀌어 매출이 떨어졌을 때 식당이 참고할 한국 판례는 아직 없다. 알고리즘과 평.의 관계는 한국의 네이버나 구글 지도에서도 중요한 지표다. 일본 사례를 참고할만하다. 박정배 음식평론가 는 2020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