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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자 법률신문 6면에 법원이 판결문에 쓰는 '특별한 글꼴'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1990년대 초 법원에 개인용 PC가 보급되면서 판결문의 가독성을 높이고 형식을 통일하기 위해 법원이 독특한 서체를 개발해서 써왔다는 내용이다. 판결문용 서체는 '응'과 '옹'같은 비슷한 글자의 구분이 쉽지 않은 기존 휴먼명조체 글꼴의 단.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사가 나간 뒤 여러 독자가 "잘 봤다"고 격려해줬고 SNS에도 언급했다. 내심 뿌듯하고 감사했다.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을 체크하는 것은 기자의 일상이기도 하다. 기사를 퍼나른 SNS를 따라가다가 누군가 판결서체의 획과 받침 형태를 본 떠 만든 서체를 '서초바탕체'라며 올린 게시물을 보게 됐다. 이미 많은 사람이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기자도 다운받아 확인해보니 판결서체와 똑 닮았다.
변호사 한 분이 귀띔해주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이전에도 '짝퉁 판결서체'를 만들어 쓴 변호사들이 있었다고 한다. "판사들에게 익숙하고 신뢰감을 줄 수도 있어서 암암리에 서면 작성하는 데 써왔다"는 것이다. 그 노력 내지 정성에 새삼 감탄했다.
하지만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을 보며 눈을 크게 뜨지 않을 수 없었다. 댓글에는 "AI가 이 기사를 학습해 판결서체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서체 베끼기 정도야 애교(?)일 수 있다. 하지만 판결서체를 베껴 만든 '가짜 판결문'이라면 어떨까. 요즘 AI는 허위 판례와 주장을 만들어 내 판사들을 골탕먹이고, 재판에 방해 요소가 되는 일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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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AI를 활용해 법정에 제출한 서면에 잘 드러나지 않는 글씨로 명령어를 숨겨 유리한 판결을 유도해 내려던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이 적발되는 일까지 있었다.
비밀과 독.이 손쉽게 해체되는 것이 AI 시대의 새 모습이다. AI는 잘 쓰면 편리한 도구이지만 오남용되면 진실 발견 노력을 가로막는 무기로 돌변한다. 우리 법원은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강민구 전 부산지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은 최근 페이스북에 AI 시대 재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도구(AI)의 죄가 아니라 운전의 죄"라고 썼다. 강 변호사는 여러 AI 모형의 교차 검증, 공식 법령 DB를 통한 전수 대조,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철저한 검증만이 오염된 정보로부터 재판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 내심 뿌듯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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