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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기범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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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낸 만큼 민선 9기 주요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도 한층 탄탄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3일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바로 시정에 복귀했다. 오 시장은 판결 직후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며 “공직자로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다. 시민들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써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추천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은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사법적 부담은 상당 부분 줄었다는 분석이다. 사법 부담 덜어낸 오세훈…주택 공급·청년 지원 등 시정 탄력 서울시는 민선 9기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질 특별시’, 외로움없는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9기 중.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 시장이 핵심 시정 목표로 제시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 구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3대 도시(G3) 진입과 ‘강북 전성시대’ 등 도시 경쟁력 강화 사업을 비롯해 야간경제 활성화, 청년 인공지능(AI) 지원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견제도 거세질 전망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연말에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 청년 AI 지원과 한강버스 등 오 시장의 역. 사업을 둘러싼 공방이 주요 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울시가 19~29세 청년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청년AI사다리’ 사업 예산 56억원은 최근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한강버스 역시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 시간대 운행 실효성과 재정 지원의 적절성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한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당초 오 시장의 유죄가 확정됐다면 민주당도 시장 재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항소심 무죄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오 시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5선 이어 항소심 무죄까지…보수 대권 주자 입지 강화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데 이어 사법적 부담까지 줄면서 오 시장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오 시장은 중도층과 수도권에서의 확장성을 강.으로 평가받았지만, 당내 지지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 쇄신을 강조하며 개혁 보수 진영과의 연대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 7일 국회 수도권주거혁신포럼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언급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장 이날 법원에는 오 시장을 지지하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모였다. 친오세훈계인 조은희·권영진·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박수민·서명옥·이상휘·김소희·조정훈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오 시장을 맞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당내 중립 성향 의원들이 오 시장과의 접。을 넓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당내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 또 다른 대권 주자인 한동훈 의원과의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장 대표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에 무게를 두는 반면, 오 시장은 중도·수도권·청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당내 노선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의원과는 차기 대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두 사람 모두 개혁 보수 성향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며 보수 진영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 날개가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도 “국민의힘 내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장 대표 체제가 유지된다면 오 시장이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권파의 영향력이 여전한 만큼 비당권파의 세력 결집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공천을 의식하는 의원들이 섣불리 오 시장과 손잡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장 대표 체제가 공고해지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이 심화할수록 오 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연대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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