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23일 (금)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하헌기> 오세훈 항소심 무죄, 재판부 존중하지만 납득 어려워 속으로 웃는 민주당? 오히려 위기 상황...오세훈 우리에게 위험인물 조국 발언? 철딱서니 없는 주장...불리하게 나오면 탄핵인가 삼국지로 치면 장동혁은 동탁...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는 형국 <박지훈> 尹 재판과 같은 구회근 판사, 명태균 진술 이유로 무죄로 돌려 내년 서울시장 보궐 사라져...최종 무죄나 파기환송 돼도 불가능 장동혁과 한동훈 난감할 것...서울시장 시험대 사라진 것 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탄핵? 탄핵과 이번 재판은 무관, 역효과 <서정욱> 무죄 100% 맞았어...추가 녹취록과 김종인 발언 결정적 생중계 결정 때 무죄라 예상...오세훈 밥 산다고 하더라 대법원서 뒤집힌다? 김건희 전원합의체 결과 지켜봐야 국힘 지형변화? 오세훈, 호랑이 등에 날개 단 것...대권주자 1위 가능 구회근 성향? 내가 많이 비판했던 판사...원칙적 판결 나왔어 장동혁, 속으로 오세훈 유죄 바랬을 것...반기는 건 이준석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텐션 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마초맨이 정치권을 향해 거침없이 던지는 질문들 시원하게 묻고 화끈하게 까보는 머라카노!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 □ / ■ : 안녕하세요. ◇ 이동형 : 예, 오프닝에서 제가 인기 코너라고 했는데 금요일이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도 시작하자마자 2천 분 들어와 계십니다. ○ 박지훈 : 말투가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 말투가요? ○ 박지훈 : 아마 이렇게 사투리 비슷하게 대구 지역 말로 하는 공중파 라디오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신기해서 또 보는 내용도 좋지만 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 우리 와이프는 경상도 사투리 너무 싫다던데. ■ 하헌기 : 모든 와이프들은 다 싫어하는... ◇ 이동형 : 그래요. 세 분과 오늘 또 재미나게 얘기해 볼 텐데, 역시 첫 번째 소식은 오늘 2시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1심은 유죄 벌금 1,000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이 파면이 되는데 1,000만 원,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서 다들 2심도 무죄로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무죄 나왔습니다. 아마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고 무죄 주장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 박지훈 : 저는 한 분만 알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정말 저는 뭐 국민의힘 또 그쪽에 가까우신 평론가들도 있고 법조인 출신들 또 민주당도 있고 다 있는데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했던 분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확실히 100% 무죄라고 얘기했던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 하헌기 : 구회근 판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이 동급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 이동형 : 그래요. 지금 하헌기 대변인이 오늘 무죄 나온 거 그 판결문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 하헌기 :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 이동형 : 돈을 주고받은 거는... 오케이. ■ 하헌기 : 그건 다 인정인데,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들은 오락가락하는 면이 많아서 그 진술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김한정 씨와 관련돼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오세훈 시장이 직접 그걸 지시하거나 뭐 직접 건네주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는 뭐 피고인의... ◇ 이동형 : 피고인의 이익으로? ■ 하헌기 : 네, 이익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 이러면서,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관계는 1심과 똑같지만 법리를 그렇게 뒤틀어가지고 전부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게 됐다는 건 앞으로 그러면은 정치인들한테 소위 뇌물을 주거나 돈을 주려면 캐시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사람 하나 섭외해가지고 '야, 여론조사비 끊어라, 현수막 끊어라'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싶어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만 제 양심의 자유상 이거는 납득하기가 좀 힘든 판결이었습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또 되는 게 이번 2심의 주심 판사 구회근 판사, 그 명태균 또 윤석열 재판의 2심 재판을 맡았잖아요. 그것도 무죄였단 말이에요. ○ 박지훈 : 맞습니다. ◇ 이동형 : 그것도 1심에서는 징역 2년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 이번에도 1심에서는 1,000만 원이었는데 무죄. 그런데 그때 윤석열 재판 때는 명태균 씨의 증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무죄를 줬거든요. 이번에는 명태균을 못 믿겠다. 그래서 유죄를 줬다고요. ○ 박지훈 : 만약에 다른 재판부라면 뭐 그 사실관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이 부분이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또 법리를 갖고 왔습니다. 돈이 아니고 이건 정치적 이익 아니냐, 재물이 아니다 그렇게 법리 구성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요. 여기서는 지금 또다시 명태균의 진술 하나 있고 못 믿겠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사다리게임주소 ◇ 이동형 : 근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정욱 변호사가 씩 웃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뭐 당연히 예상은 했고... □ 서정욱 : 예, 그 1심하고 다른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이게 탄핵 증거로 이용이 돼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는 탄핵 증거로. 그래서 그때 오세훈은 뭐 몰랐다 이런 부분이, 명태균 씨는 이게 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몰랐던 것처럼 설명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여론조사 대납을 몰랐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증인 중에 어마어마한 증인이 나왔어요. 그게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이 명태균은 10개의 여론조사를 다 받아본 사람이야. 그런데 뭐라고 증언했냐? 자기는 한 번도 명태균한테 의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의뢰 안 해도 명태균이가 자기 과시하려고 막 여론조작을 들고 오니 본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게 의뢰가 없었다는 그 증언을 김종인이 해 준 거예요. ◇ 이동형 : 재판장도 자기 과시 얘기를 했죠, 이번에. □ 서정욱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윤 대통령 재판을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행간의 의미를 봤더니 이 사람은 여론조사 자체는 별로 뭐 뇌물이나 재산 이익을 잘 안 보는 것 같아. 이번 사건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뉘앙스가 그래요. 따라서 여러 개 볼 때 저는 윤 대통령이 무죄 나올 때 이미 오세훈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고. 그런데 확신을 가진 거는 생중계 때 그 판사들이 그러더라고. 1심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중계하지, 똑같은 거 같으면 뉴스 가치가 없는데 생중계하겠냐? 그때 제가 100% 확신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제가 법조계 고법 부장들 몇 명 통화해 봤더니 생중계하는 게 '이거는 무죄다'라고 하더라고요. ◇ 이동형 : 오세훈 시장과 선거 전에 통화를 했어요? □ 서정욱 : 선거 전에도 하고 오늘도 축하한다, 밥도 한번 산다더라고요. ◇ 이동형 : 오세훈 시장 본인도 내심 이게 굉장히 불안했을 건데 이 재판에 대해서. □ 서정욱 : 말로는 이제 뭐 100% 확실하다고, 이번에 변호사비도 엄청 썼거든요, 로펌이. 말로는 확실하다고 하는데 1심 때는요, 오세훈 시장이 너무 본인도 그래 '내가 너무 교만했다'. 판사한테 막 빨리 선고해 달라고 무죄니까 막 하고 증거도 못 내고 1심에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 진지하게 대했기 때문에 뭐 말로는 확신했는데 속마음은 불안했겠죠. ○ 박지훈 : 저희는 그 생중계 부분이 좀 다르게 해석을 했거든요. 같은 재판부인데 만약에 똑같은 결과를 낼 것 같으면, 그 윤석열, 명태균 그 사건입니다. 그거랑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무죄 될 것 같으면 굳이 방송할 이유가 있나... ◇ 이동형 : 논란이 되고 시끄러울껀데. ○ 박지훈 : 다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생중계를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했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그거는 한수위네요. 제가 졌습니다. ■ 하헌기 : 근데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랑 다른 .은 이제 돈이 오간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랑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세금계산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음성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이게 뭔가 정치자금법 위반할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세금계산서 끊어주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치인들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원래 지금까지대로라면 가수들이 와가지고 노래만 불러줘도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였는데 선거할 때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끊고 남들이 그냥 돈 긁어주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의도에서 선거에 있었던 어떤 규범들이 많이 흐트러질 거라서 판결 자체가 되게 우려스러운 나비 효과로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이동형 : 근데 뭐 어쨌든 이번 재판부도 돈이 오간 정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은 피고인 이익대로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 측에서 그 돈이 오간 것 이외에 다른 증거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 박지훈 : 그거는 검찰이 그것을 예상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있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대다수 증거들을 다 현출했다고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저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메시지라든지 그 증거들도 같이 합쳐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검찰은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2심 법원에서 주요한 거는 결국 "거기 다 명태균 거 아니냐, 명태균 진술만 유일하게 증거다" 그게 좀 못 믿겠다,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증명이 안 된 거다,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다 이런 논리로 간 거거든요. 아마 검찰 측도 예상을 못 했던 것 같고, 이 상고를 이제 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있을까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증거 내는 거는. ◇ 이동형 : 대법원으로 이제 가겠죠.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대법원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년 보궐은 없다 그렇게 봐야겠죠? ○ 박지훈 : 네, 없습니다. ◇ 이동형 :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은 오세훈 측에서 또 상고... ○ 박지훈 : 이게 똑딱똑딱 되니까 뭐 5번, 7번도 가능한 거니까 이거 무죄의 결과로 결국은 다음 선거 보궐선거는 내년 10월까지도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 결과론적으로는 최종 무죄가 되거나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내년 4월, 10월이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보궐선거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알라딘게임잭팟 . 아마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 예, 대법원에서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 서정욱 :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재판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영향을 지금 미쳤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케이스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명태균 씨가 이제 여론조사를 해주고 김영선의 공천을 도와주든 아니면 이게 뭐 돈을 대납하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대가냐 아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전원합의체에서 무죄가 되면 무죄가 될 거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유죄로 바뀌면 또 위험하죠. 그러니까 좀 더 대법원 전합의체 결정을 지켜봐야 돼요. ◇ 이동형 :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정치권은 어떻게 되느냐, 뭐 오늘 선거 때 박주민 의원이 가 있었다던데 아마 다른 건으로 뭐 갔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박주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서울시장 준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사라졌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역학 관계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을까... ◇ 이동형 : 대권주자 되는 거죠, 이제. □ 서정욱 : 그렇죠. 원래도 이게 뭐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 삼국지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오세훈 시장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지지율이 정체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뭐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버린 거예요. 조만간 이렇게 1위로 치고 가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뭐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팬덤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다만 이제 그 비호감 층도 적어요. 한동훈, 장동혁은 팬덤은 있는데 비호감도가 너무 또 높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중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본선에서는 민주당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저는 급상승할 걸로 봐요. ○ 박지훈 : 반대로 지금 말한 것처럼 장동혁 그리고 뭐 한동훈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조금 난감하죠. 장동혁 대표는 뭐 일단 환영한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환영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속내는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하고 완전히 일치하기도 어렵고 이번 지방선거 할 때도 참 불협화음도 많았고, 그런데 내심 만약에 보궐선거가 새로 열린다고 그러면 또 본인이 원하는 그림의 후보라든지 본인의 어떤 그런 게 정치적 이익이 더 크다고 아마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결론이 겉으로는 웃는 모습이지만 속내는 조금 다르고, 한동훈 의원은 완전히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같은 정당도 아니지만 무소속이니까 상당히 좀... 또 이거는 마지막으로 민주당 또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도 겉으로는 이제 "사법부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사법 개혁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재판 하나로 개혁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있을 수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시험대인데 그 시험 치는 장소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은 아마 속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하헌기 : 근데 이제 그거는 박지훈 변호사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방송국에 나오는 패널들이나 이제 평론가들, 컨설턴트들, 분석가들, 언론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세훈 시장 선거 나기 전에 방송에서 이제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구성원들 취재한 걸 들어보면 울화통이 터질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면 불리하기 때문에 안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도 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당인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언제 유리할 때만 선거가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서울 시민들 마음을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패배주의에 쩔어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이번 기회를 가지고 안도를 안 했으면 좋겠고 보궐선거 우리가 어려운데 안 열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위험한 어떤 가능성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봅니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호감도를 낮추는 방식의 정치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나 뭐 이런 캐릭터에 비해서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난장판을 치더라도 그냥 광역단체장으로서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성과를 내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정신을 좀 차리고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 예, 호사가들은 아마 이 재판 결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아마 속상해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죠. 지금 포털 실검에도 구회근 판사가 올라오고 기사들도 "구 판사가 누구냐" 뭐 이런 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재판이 있는데 재판장이 이진관이다, 그럼 결과 어떻게 어떻게 될 줄 알겠네. 재판장이 구회근이다, 아니 안 봐도 어떻게...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이게 가장 저는 좀 저희 법조 일을 하면서 가장 사법 신뢰를 해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1심에서 25년에다가 2심에서 9년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야 뭐 법리 같은 거 보고 판결문 읽어보고 뭐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아, 판사를 잘 만나면 좋은 결과가 되고 못 만나면 나쁜 결과가 되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오션파라다이스게임다운로드 ◇ 이동형 : 그러니까 1심에서 25년, 2심에서 18년, 20년 그러면... ○ 박지훈 :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 이동형 : 1심에서 1,000만 원, 2심에서 150만 원 그러면 뭐... 그런데 이게 25년이 9년이 되고 1,000만 원이 무죄가 돼버리니까. ○ 박지훈 : 네, 그러니까요. □ 서정욱 : 원래 구회근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그 순천고등학교, 호남 인맥이고요. 옛날에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요, 공직선거법 제일 먼저 중단시킨 분이 구회근이에요. 그리고 여기 김재규 있잖아요.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총격 서거... 이게 원래 내란 목적 살인인데 이걸 재심을 받아준 거예요. 그냥 살인으로, 내란이 아니다 이거야, 김재규가. 그래서 제가 "아, 너무 정치 판결을 많이 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요즘 이렇게 윤석열부터 해가지고 오세훈 보니까 야, 참 이게 특이하다. ◇ 이동형 : 옛날에 지귀연 판사도 욕 많이 하지 않았어요? □ 서정욱 : 지귀연 판사는 칭찬했었죠, 원래. ◇ 이동형 : 처음에는 욕하다가 나중에 판결이 그렇게 나니까 그다음에 칭찬한 거잖아요. □ 서정욱 :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이게 구회근 판사에 대해서 "야,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요즘은 이게 또 원칙 판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이동형 : 원칙 판결이... 그래요.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마는, 그 오세훈 시장이 보니까 변호인단을 많이 보강했더라고요. 그 대형 로펌에서 한 7명 정도 보강해서 총 16명 변호인단을 꾸렸던데 이렇게 하면 한 10억 대 훌쩍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성공보수까지 하면 수십억 나갈 거 같은데... ○ 박지훈 :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갈... 뭐 제가 모르겠어, 저 같은 500짜리 변호사는 알지를 못하지만 억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 서정욱 :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꽤 많이 나갔습니다. ◇ 이동형 : 왜냐하면 1심, 2심도, 대법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거 어쨌든 이겼으니까 성공보수도 줘야 되고... □ 서정욱 : 아니, 그러니까 성공보수 빼고도요, 엄청나게 나갔는데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 하헌기 : 현명하네요. 어차피 변호사비를 아끼는 게 제일 멍청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변호사비 많이 써가지고 무죄 됐으면... ○ 박지훈 : 결과가 좋으니까. ■ 하헌기 :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현명한 거네요 ◇ 이동형 :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만일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이 되면 본인 선거 때 썼던 돈 오세훈 시장이 개인 돈으로 다 내야 되거든요. ○ 박지훈 :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서정욱 : 딱 그 정도가 변호사비로 총 나왔다... ○ 박지훈 : 진짜예요? 많이 썼네요, 엄청나네요. ◇ 이동형 :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해요. 다른 방송에서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합니다, 이런 거. 이런 얘기해 드립니다. □ 서정욱 : 이동형 유튜브에 가면 제가 대충... 변호사 금액을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 이동형 : 제가 한 번 더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에 서정욱 변호사 한 번 초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정치권도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 판사 개인을 또 비판했더라고요. 뭐 '무죄 자판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가장 많은 비판은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로 또 자신의 SNS에 쓰더라고요.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빨리 조희대를 탄핵하라" 그렇게 가는 것 같아... ○ 박지훈 : 이게 조금 무리수가 뭐냐 하면 탄핵 얘기하고 이 재판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법부가 하는 게 다 뭐 법원장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재판부, 1개 재판부에서 합의부에서 한 거를 갖고 대법원장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뭐 정치적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쓰는 거지만 잘못 쓰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탄핵 얘기는 탄핵 얘기인 거고 이 사건의 결과는 다른 얘기인데 아,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 하헌기 : 그리고 연결이 된다 한들 입증도 못 하는데, 이를테면은 판결이 더불어민주당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바로 탄핵한다 그러고, 뭐 이게 더불어민주당한테... 그러니까 민주 진영이죠, 우리 진영한테 안 좋은 판결 나오면 그 사람 탄핵한다고 그러고, 뭐 또 좋은 판결 나오면은 잘했다 그러고 이러면은 그게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국혁신당을 좀 철딱서니 없는 정치를 이제 좀 멈출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정욱 : 우리 그 보수 쪽의 반응을 제가 면밀하게 취재해 보고 모니터해 보니, 그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3명 있잖아요. 이 판결에 대해서 장동혁하고 한동훈은 아마 겉으로는 그냥 다행이다, 사필귀정이나 하는데 속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이벌, 가장 라이벌을 날려야 되는데 속으로는 이게 그냥 되게 이게 안 좋은데, 근데 겉으로만 다행이다 또는 이게 사필귀정이다. 속으로 진짜 날아가길 바랐죠, 이게 반응이에요, 댓글이나. 그런데 이준석은 "오세훈이 그래도 진짜 잘 됐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 기댈 때는 오세훈밖에 없거든요. 둘이는 연대가 돼요. 한동훈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2명 반응과 이준석이 틀려요. ◇ 이동형 : '오동석' 연대라고... □ 서정욱 :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준석하고 한동훈은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이번에 한동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게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야마토릴 '법비'라고 뭐 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해서 제가 이게 한동훈... ◇ 이동형 : 앞에다가 천박한 법 기술자... □ 서정욱 : 한동훈하고 이준석은 진짜 물과 기름이에요. 둘이 스타일이나 모든 게 틀려. ■ 하헌기 : 이준석 의원은 아마 민주당보다 한동훈이 더 싫을 거고, 한동훈 의원도 민주당보다 이준석이 더 싫을 거라서 연대 할 일은 사실은 없을 거에요 □ 서정욱 : 오세훈하고 한동훈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둘이 물과 기름이니까, 제가 볼 때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다. ■ 하헌기 : 그러면 이제 난장판만 기다리고 있네요, 정치적으로는 이 무죄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 서정욱 :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이제 떳떳한 거죠. 이 오세훈이 살아오니까. 사람이 날아갔으면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정치는. ◇ 이동형 : 그래요.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의원과 함께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복당도 안 되고 오세훈, 이준석하고 힘도 못 합치고... □ 서정욱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그 한동훈, 오세훈, 장동혁을 어떻게 이게 하나의 당으로 합치느냐, 이게 과제인데, 이게 제가 말한 삼국지인데,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이때 욕을 많이 들어 지금 포기하고 있는데, 아마 한동훈 복당해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 박지훈 : 지금 뭐 말하기 어려워서 제가 대신 말씀 좀 해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수순대로 했으면 사실 1심 판결대로 가면 한 명은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둘 다 좀 편해요. 한쪽 삼국지를 하다가 양강 구도잖아요. 그럼 다음 대선에서 두 사람 중에 한 명...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오세훈이 살아남음으로써 삼국지가 문제가 아니고 삼국지가 뭐 통일이 돼야 삼국지지, 통일이 안 되는 삼국지가 이게 뭐 삼국지가 진짜 계속 영원한 삼국지가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주자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하헌기 : 박지훈 변호사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삼국지는 삼국지인데 후반에 위촉오 삼국지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 동탁입니다. 동탁 군웅할거 중입니다. 지금 온갖 사람들이 다 지금 동탁 포위하고 있는 그런 삼국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 ◇ 이동형 : 그래요. 그 '조희대 탄핵'을 울부짖는 사람들은 "김건희가 풀려날 것이다, 탄핵하지 않으면" 그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 서정욱 : 아니, 진짜 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김건희는요,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 거는 이제 만기가 됐잖아요. 그럼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지만 구속 기한이 6개월 돼 버렸기 때문에 조희대는 결정 못 하고, 매관매직... 이게 5년짜리가 2부에 가 있고 거기 주심 대법관이 오경미입니다. 옛날에 그 이재명 10 대 1로 파기환송할 때 유일하게 무죄 진보죠. 오경미 주심이 27일 날 심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발부되는 게 거의 저는 뭐 거의 100% 보고 있는데... ◇ 이동형 : 영장 재청구에서 발부될 거다. □ 서정욱 : 아, 100% 발부하겠죠. 오경미 아니라도 다른 대법관도 부담스러운데 오경미니까 뭐 100%죠. 그러니까 제 말은 조희대하고 아무 관계없고 발부될 텐데 이걸 공개하는 거는 정말 이게 나쁜 의도거나 무식한거에요. ◇ 이동형 : 그런 건 모르겠고요. 조희대 탄핵 안 하면 김건희는 풀려나요. 계속 주장해요. ○ 박지훈 : 그게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 지금 말씀 그대로거든요.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 판사... 뭐 이거는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가능성상으로 안 되는 거를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저래 되니까 풀려나고, 풀려나니까 탄핵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합쳐서 하는데, 사실상 제가... 저는 사실 보면 이 법조계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 이동형 : 그러니까 원래는 "김건희 탄핵을 하지 않으면 김건희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재개되고" 이 두 가지였는데... ○ 박지훈 : 맞습니다. ◇ 이동형 : 오늘 오세훈이 무죄라니까는 이게 한 개 더 꼈어요. 네, "오세훈도 조희대를 탄핵 안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거고, 탄핵을 안 하면 김건희는 돌아오고, 탄핵을 안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된다" 이 주장인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아마 내년쯤이라고 시기도 못 박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 하헌기 : 근거가 없죠, 선동이니까. 근데 이제 앵커께서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걸 제가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박을 해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프레임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나 정청래 전 대표나 이런 강경파들은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대통령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데 지난번에 대선 개입부터 해가지고 뭐 대법관 재청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롭히고 있는데 당신들은 말로만 친명 이러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수호 의지도 없고 사법 개혁 의지도 없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주저주저하면. 그런데 민주당이 덜컥 받는다 치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은 "봐라, 이렇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주저주저하는 거 우리가 쇄빙선 노릇 해가지고 한 거다" 이럴 거고, 기각되면 그냥 입 닫고 모르쇠고 민주당만 타격을 입고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이 다 지는 거거든요. 이거 뻔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레임은 프레임으로 맞서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의원직들 걸어라. 이게 3부 요인을 탄핵하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하겠다면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기각되면 그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 비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즉시 의원직 사퇴,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 불출마...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이 정도는 걸고 해라, 그래야 그게 책임 정치 아니냐? 근데 호가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거면서 자꾸 이렇게 선명성 경쟁하겠다고 극단적인 얘기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걸잖아요? 그분들이 탄핵 얘기 쏙 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이동형 : 그러면 어쨌든 선동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바깥 외곽 스피커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거다 이거잖아요. 뭐 바깥에 있는 스피커들이야 그럴 어떤 능력이라든가 자격이 안 되고 조국혁신당도 의석수가 너무 작으니까 안 되고, 민주당이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민주당은 어떤 판단을 하려고 그럴까요? ○ 박지훈 : 민주당 지금 김민석 대표가 일부 얘기를 했어요. 차근차근 국정조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아예 뭐 안 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탄핵 얘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론 같은 것들을 좀 보고 혹시나 뭐 결정적인 뭐가 나온다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헌기 대변인 말씀하신 게 다 그거거든요.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탄핵 결과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까지 생각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강경파들은 계속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탄핵을 진행하는 데는 좀 많이 문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하헌기 : 아니, 저는 이런 경우에 다수결로 정하자고요. 떳떳하게 민주당에서 강경파들 말이 맞으려면은 이름을 걸고 연판장을 돌리든가 아니면 의총에서 거수투표해가지고 확신하는 사람들 손 들어라 해가지고 다수면은 추진하자고요. 대신 그 추진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의원직을 걸라, 그 정도 책임감을 보여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 대표 혼자 뭐 어떻게 결정할 수 없으니까 논의를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렇게 충돌할 때는 다수결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과 직을 걸고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이동형 :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 하헌기 :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하고 싶지 않겠죠. □ 서정욱 : 지금 이게 저는 김민석 대표가 결정장애에 있다고 봐요. 아니, 이걸 국감 끝나고 국정조사에서 하자, 그러면 이게 조희대 임기가 6월까지예요. 그런데 언제 국감 끝나고 국정조사에서 언제 탄핵합니까? 이건 안 하겠다는 거 똑같잖아요. 차라리 당당하게 안 하겠다 하지, 국정조사하자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 이동형 : 솔직히 보수 쪽에서는 탄핵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 바로 이게 불감청고소원이죠. 아니, 해주면 이게 뭐 중도가 이탈할 거 아니에요. ◇ 이동형 : 그렇죠, 역풍 분다고 생각하잖아요. □ 서정욱 : 그리고 한다 해서 이게 뭐 문조털래유가 이재명 지지할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비난한 게 100가지 이유인데 조희대 탄핵했다 해서 조국당 지지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이재명 지지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게 좋은데, 제 말은 김민석 대표가 국감 이후로 미루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예를 들어 조작기소 특검도 국감 이후 봅시다. 또 신천지 공개를 했더니 나중에 국감 이후에 봅시다. 코인 과세 하나 했더니 국감 이후에 봅시다. 이게 뭡니까? 지금 책임 있게 결정을 하지 전부 미루고 있어. ■ 하헌기 : 국감 이후에 보는 게 맞죠. 국감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보통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이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야당 의원들이 파헤친 어떤 정부의 실정 같은 게 막 톱뉴스로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이것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는 것부터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김민석 대표가 저렇게 신중하게 가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 근데 오늘 이준석 의원이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서 이것과 관련해 "민주당 중진 의원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분이 '죽으려면 뭘 못하겠느냐' 하더라." 그 말은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 박지훈 : 그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 하헌기 : 사실은 저희는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그런 철없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기분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후과에 따른 어떤... 행동에 따른 어떤 책임 어떻게 질지 그거를 생각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시.에서는 그렇게 지지층... 그 강성 지지층한테 사이다 주입하는 그런 식의 정당 운영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 광고 들 때가 됐는데, 라디오로도 생방 나갑니다마는 유튜브로도 생방이 나가잖아요. 실시간 7천 명을... 아, 역시 금요일 대단합니다. 끝날 때쯤에 만 명 달성하겠어요. 서정욱 변호사 덕일 것 같아요. □ 서정욱 :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저 두 분들이... ◇ 이동형 :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간대 1등은 당연한 거고 거의 2배 찍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한테 좀 미안해지네요.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렇게 많이 유튜브로 봐주시는데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전화 오면 또 여론조사도 좀 적극 응해주셔서 청취율이 잘 나오게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 듣고 있다 이렇게, 02로 오는 전화 스팸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2주간만 조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0945로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서지훈 () 을 돌릴 생각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