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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백린 유출 신고가 접수된 이후 평택시가 사고 현장의 사실 확인과 검증 과정에 참여하려 했지만 기지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당시 주민 대피와 안전조치를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가 정작 사고 물질의 성격과 위험성을 확인하는 사후 과정에서는 현장 접근이 제한된 것이다.
23일 평택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외교부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는 신고 다음 날인 7월 29일 미군기지 현장에 관계자와 전문가가 동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처음에는 현장 방문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 미군 측으로부터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평택시는 이후 부시장과 안전총괄과, 환경 관련 부서, 국제한미교류과 등 관계자 명단을 작성해 중앙정부를 통해 미군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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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월 3일 열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 관련 협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1명만 참석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우리 시도 들어가려고 했다"며 "처음에는 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자체 처리가 끝났으니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평택시가 현장 확인에서 빠진 배경에는 SOFA 협정체계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 한국 측 SOFA 환경분과위원 역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 관련 부서가 맡았고,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가 미군기지에 들어가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확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 SOFA와 관련해 진행되는 사항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군 측은 자체 확인 결과 백린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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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측은 이번 신고에 대해 백린 유출이 아니었으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 백린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미군 측 설명과 별개로 사고 이후 사실 확인 과정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었느냐는 문제는 남는다.
평택시 관계자는 "사고조사권이나 협의권도 평택시는 없다"며 "이번 같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SOFA 분과위원회 한국 측 대표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방정부의 SOFA 협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SOFA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정부 간 협의체계이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별도 채널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분과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면 미군 측과 한국 측의 소통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통보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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