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일 | 미디어사회학자 호르무즈 파병 움직임이 구체화하면서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 언론에는 파병의 손익을 견주는 기사가 연일 오르내린다. 만약 파병이 국가에 더 이익이라면 파병하는 게 맞을까? 법이론가 알랭 쉬피오는 ‘효율적 계약 파기 이론’을 소개한 적이 있다(‘법률적 인간의 출현’). 그 이론은 약속을 어기는 게 이득이라면 이득을 좇는 것을 당연한 행동으로 권장한다. 쉬피오는 오늘날 저런 법 개념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믿음을 계산할 수 없는 가치로 치부하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약속을 지키는 세상에서 말은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않게 된다”고 경고했다. ‘효율적 계약 파기 이론’을 살인이나 전쟁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살인과 전쟁이 더 이득이면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일이 될 테다. 다행히 인간의 윤리와 법률은 대체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 있다. 내 목숨이 위협받을 때다. 한국에 미국-이란 전쟁이 그런 사태인가? 혹시 이란이 테헤란로를 。령하기라도 했나? 2003년 3월, 개혁국민정당 대표 유시민은 이라크 전쟁을 명분 없는 전쟁으로 규정하며 파병 반대에 나섰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된 2004년 6월에는 파병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2004년 12월 추가 파병 때에는 파병 반대로 재차 입장을 바꿨다. 골드몽릴게임 또 1년 뒤인 2005년 12월, 다시 번복해 추가 파병에 찬성한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정도로 설명될 수 없는 기괴한 행각이었다. 불과 2년여 사이 파병 반대와 파병 찬성을 숨 가쁘게 오가는 모습은 마치, 차트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주식투자자를 연상시킨다.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릴 수는 있다. 다만 유시민 같은 태도는 최악이다. 그렇게 좌고우면하는 모습 자체가 한국을 최소한의 원칙조차 없는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인식시킬 수 있다. 20년 전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은 이라크 파병이 남긴 결과는 처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바라던 대로 갔다. 미국 협조를 얻어 6자 회담이라는 다자외교 틀을 만들어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고 남북관계는 파탄 상태다. 호르무즈 파병의 대가는 이라크 파병보다 훨씬 거대한 재앙이 될 게 뻔하다. 이라크 전쟁은 유엔안보리 결의안(1483호·1511호)이라는 최소한의 국제법적 근거와 미 의회 승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조차 없다. 이란 주변국 및 호르무즈해협 선박 공격을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 2817호가 있긴 하나, 어디에도 군사적 개입은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 정부가 벌인 군사작전이며 당연히 유엔연합군도 평화유지군도 존재하지 않는다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 만약 한국군이 호르무즈에 가면 단독 참전이다. 패전하면 패전국의 책임까지 덮어쓰게 된다. 또한 호르무즈 파병은 위헌이면서 대한민국 역사의 부정이다.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다.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미국의 이란 침공은 국제평화를 깨뜨리는 침략의 전형이며 호르무즈 파병은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그들에 의해 국토가 분단된 나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고통이 어디서 비롯했는지를 망각한 행태다. 파병은 시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몰 것이다.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등은 주로 재건과 안정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는 실제 교전 중인 전투 현장이다. 사상 확률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이미 이란이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처럼 함선 한척이라도 보내는 순간 한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동맹이자 교전 당사국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호르무즈해협뿐 아니라 이란과 가까운 후티 반군 영향력이 미치는 홍해 항로까지 오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이 절대 이 전쟁에 발 들여서 안 되는 이유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러니 파병의 손해와 이익을 저울질하는 짓거리는 집어치워라. 동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국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길은 명확하다.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한다. 전쟁에 반대한다. 마토게임 무료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