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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운영 중인 8종의 현금지원 정책(기본소득 2종·기회소득 6종) 장부를 들여다보면, 사업 도입 이후 지원 대상과 예산이 예외 없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시작된 제도가 가입 조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을 거치며 몸집을 불렸지만, 그 이면에선 예산 고갈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거나 예산 편성조차 다 하지 못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금지원 사업의 맏형 격인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매년 도내 청년 12만명 안팎이 신청하며 2019년 1천220억원에서 꾸준히 1천억원 내외의 예산을 유지해 왔다. 올해는 최근 진통 끝에 통과된 2차 추경 160억여원을 합하면 약 800억원 규모다.
경기도 현금성 사업 표. 유동수화백
민선 8기 핵심인 ‘기회소득 6종’은 팽창 속도가 더욱 빠르다.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연 150만원을 주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2023년 7천252명(66억원)에서 2025년 1만731명(112억원)으로 대상과 예산이 훌쩍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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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회 활동 인증을 조건으로 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3년 월 5만원에서 2024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지급액 자체가 두 배 올랐다. 이로 인해 예산도 첫해 23억원에서 2025년 140억원으로 6배 폭증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흡수·개편한 ‘농어민 기회소득’은 상황이 더 복잡하다. 2024년 4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2025년에는 약 19만명을 대상으로 754억원을 투입했다. 당초 청년·환경·귀농인에게 월 15만원을 주기로 설계됐으나 재정 부담 탓에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농어민과 동일한 월 5만원으로 평탄화됐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걷기 등 친환경 활동을 인증하면 연 최대 6만원을 주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가입자가 폭발하며 부메랑을 맞았다. 2024년 89만명이던 가입자가 올해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예산이 350억원까지 치솟았다. 결국 예산이 조기 소진될 우려에 민선 9기로의 도정 변화가 생기면서 8월부터 리워드 지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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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연 150만원을 주는 ‘체육인 기회소득’은 2025년부터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지원 인원이 301명에서 1천730명으로 급증했고, 예산 역시 4억원대에서 26억원으로 뛰었다.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도 1년 만에 대상자가 10배 가까이(578명→5천237명) 늘었다. 연천군 청산면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주던 ‘농촌기본소득’은 2026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며 연천군 전역으로 확대돼 24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탈바꿈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경기도는 유사·중복 사업과 지방보조금 사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필수적인 주민 서비스 예산을 중심으로 세출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지원 복지 역시 조정 대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사업만을 핀셋으로 지목해 삭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지출 구조를 。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현금성 소득, 2019년 1종에서 매년 1개꼴 늘어 [현금지원 정책, 어디까지 왔나上]
https://www.kyeonggi.com/article/18
천237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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