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한국에 빌린 경협 차관 가운데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난 3년 넘게 안 갚고 있고, 이에 따라 연체 이자 등으로 불어난 빚이 2억6500만달러(약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러시아 측에 ‘상환 촉구’ 이상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에서 받은 차관을 2023년 6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6차례 연속 상환하지 않았다. 원래는 러시아가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원금 3500만달러와 이자를 갚아 작년 말까지 원금 기준 2억1000만달러의 채무 상환을 끝냈어야 했다. 그러나 3년 이상 연체가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지연 이자가 3300만달러(약 440억원) 붙어, 현재 러시아가 한국에 갚을 빚은 2억6500만달러(약 3500억원)로 늘어났다. ◇지연이자만 440억원 러시아 경협 차관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소련에 총 14억7000만달러를 빌려준 것이 시초다. 이후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상환을 지연해 빚이 22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릴게임 먹튀보증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러시아가 총 15억8000만달러를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이후 13억7000만달러를 현금과 현물로 상환해 오다 지난 2023년부터 남은 2억1000만달러를 연체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하고 서방 제재 때문에 ‘달러 송금’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애초 합의와 달리 ‘루블화’로 갚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 ‘달러 송금’을 위한 법적 통로를 확보해 놨다. 이것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음에도 러시아는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루블화는 가치 변동성이 커서 달러화보다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듯 러시아 정부가 3년 넘게 차관 상환을 연체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에 ‘상환 촉구’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리 은행 통지, 고위급 면담, 서한 등을 통해 수시로 상환 촉구 중”이라고 했고, 외교부는 “각급 접촉 계기 러시아 외교부에 경협차관 상환 관련 양국 재무당국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 ◇“우크라엔 ‘초강경 대응’하면서…외교적 불균형" 외교가에선 러시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공개 소환해 차관 미상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러시아 정부의 국내 자산에 대한 동결을 검토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로키(low key)’로 다루는 한 러시아 입장에선 빨리 갚을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러시아가 3년 이상 35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연체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말뿐인 ‘상환 촉구’ 외에 어떤 실효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1991년 경협 차관을 처음 제공했을 때로부터 3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상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격이 손상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는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본국 소환과 우크라이나 공관 일부 철수 등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며 “그런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거액의 채무를 수년간 안 갚아도 공개적으로 비판 한 번 못하는 외교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able=ru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