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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 발표한 이후, 약은 누가 처방할지 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등을 놓고, 의료계와 여성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제시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만 처방할 수 있고, 도입 후 첫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맡는다는 겁니다.
[오유경/식약처장 (지난 13일, 국정감사) : 품목 허가는 지금 업체가 보완 자료를 내고 있어서, 보완 자료 내는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약속한 시기는 내년 1분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초음파 진단이 필요하고, 불완전 유산이나 대량 출혈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전문가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반면 여성계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은 어떡하냐고 반문합니다.
전국 220여 개 지자체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22곳, 단 하나만 있는 곳도 33곳이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립니다.
국내 제약사가 신청한 약의 가격은 35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각종 검사 비용 등을 더하면 몇십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임신부, 또 미성년자에게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수라는 것이 여성계의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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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닌 데다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보험 적용은 불가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청회를 거쳐 법으로 정해지면 논란이 좀 잦아들 수 있는데 국회는 7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임신 중지가 가능한 기간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개정이 되고 논의가 돼야 (합니다.)]
여성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둘러 임신 중지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필수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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