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 적발 규모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출입 대금 등을 은행을 거치지 않거나 제3자를 통해 주고받는 이른바 ‘3자지급’ 등의 적발 금액은 1년 새 5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가상자산 이용 외환범죄는 49건, 2조 4,871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인 32건, 2조 4,63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3자지급 등은 지난해 3건, 217억 원에서 올해 8월까지 29건, 1조 1,64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실제 한 국내 법인은 수출대금을 관계자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받아 거래소에서 판 뒤 법인 계좌에 넣으면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가 924차례, 580억 원 상당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거쳐 관세청에도 공유됩니다. 하지만 이를 분석할 조직과 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분석 전담과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2027년 직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7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리는 데 그쳤습니다 모바일 온라인손오공게임 . 가상자산 추적 자격증을 딴 직원 40명 가운데 외환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인원은 23명뿐이고, 적발 사건에 어떤 가상자산이 쓰였는지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범죄자금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타고 국경을 넘고 있는데, 관세청은 1년 전 국감에서 검토하겠다던 전담과를 아직 만들지 못했고 어떤 가상자산이 쓰였는지조차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12월 외환전산망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전담 조직과 분석 체계부터 갖추지 않으면, 개정법이 열어 준 감시 수단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text-a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