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기간을 줄이기 위해 ‘원형지 분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3기 신도시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원형지 공급 조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데다 이미 택지 조성과 착공이 진행 중인 기존 3기 신도시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아직 지구계획·보상 단계인 ‘후기 3기 신도시’에나 쓸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원형지 분양 방식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후 공공택지지구에 관련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형지 분양은 택지 조성을 마치지 않은 땅을 사업자에게 공급해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통상 LH가 땅을 조성한 뒤 건설사에 공급하고 건설사가 해당 부지를 다시 다진 뒤 아파트를 짓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되는 작업을 없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에서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원형지 분양 도입·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 도시개발법과 행정중심복합도시법·산업입지법·새만금사업법은 원형지 공급 근거를 두고 있지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를 규율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슬롯 오히려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어 원형지를 별도로 공급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형지 분양은 산업단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실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공택지에는 아직 사례가 없고 추진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원형지 조항이 새로 생기면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시개발법은 원형지 면적을 구역 전체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공급가는 감정가에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원형지를 받은 사업자는 최장 10년 동안 땅을 되팔 수 없다. 원형지 분양이 LH 직접 시행 기조와 충돌하는 것도 변수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LH가 직접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LH 직접 시행이 원칙이라서 원형지 분양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을 인정했다. 실제 도입하더라도 적용 대상 지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천 계양을 비롯한 기존 3기 신도시는 원형지 공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택지 조성이 상당 부분 진행됐거나 아파트가 착공한 블록은 원형지 공급으로 줄일 수 있는 공정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최신 인터넷게임 . 인천 계양은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1285가구가 입주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 12만 4000가구 중 올해 말까지 착공하는 물량은 3만 9000가구(31.5%)에 이른다. LH 관계자는 “아직 보상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의 기타 공공주택지구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조성 공사가 시작된 지구는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형지 분양 적용 대상지로 서초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울 서초 서리풀(2만 가구), 고양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약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며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양 대곡과 의왕 오전왕곡은 지난달 22일 지구 지정을 마치고 지구계획을 짜고 있다. 주택 착공 목표는 2029년이다. LH 관계자는 “지구계획 단계라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발표 내용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일단 정부와 LH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원형지 분양이 겹치는 공정을 줄이고 부지 조성과 건축·설계 등 사업 준비를 병행할 수 있어 공급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반 상황이나 기반시설 조성 현황, 인허가 절차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 과정을 지켜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