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의 처방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약사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동작구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처방약 배송 전면 허용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약품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약 배송 확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우선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문제로 지적했다. 약사회가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관리료로 174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지출됐다. 약사회는 여기에 처방약 배송까지 확대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과 약국에서의 의약품 수령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불필요한 과잉·중복 진료가 늘고, 결과적으로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분증 대여·도용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3217명, 금액은 약 40억66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부정수급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면진료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배송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책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동작구약사회는 "약 배송이 일반화되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리 수진이나 불필요한 의약품의 반복·중복 처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받은 의약품을 비축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등 불법 유통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특히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처방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반복·중복 처방으로 과량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 등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법률에서 허용한 제한적 의약품 배송 제도의 안전성과 부작용,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동작구약사회는 "처방의약품은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니다"라며 "제한적으로 허용된 약 배송 제도조차 제대로 정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 배송 전면 허용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부정수급, 불법 유통, 의약품 오남용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고 처방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재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