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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3개 청사를 균형 사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잇따랐다.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통합시의 안착은 공무원 행정조직에 달려 있다. 청사 3곳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100㎞ 이상이다. 예산은 광주청사에, 조직은 무안청사에 있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 출장이 늘어난다. 출장 사례를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절반 이상이 의원 출석이고 회기 때마다 공무원 수백명이 동시에 움직인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2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는데 이용 빈도는 44회에 불과하다"며 "시장이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해 공무원이 길바닥에서 시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산하기관 22곳의 통합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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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조직개편 등이 졸속 추진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시장은 "졸속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앞으로 시도 통합을 할 곳을 생각해 전격 추진 정도로 해달라. 첫 조직개편을 8월까지 시행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연말 안에 조직개편을 끝난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통합이 대한민국의 첫 사례인 만큼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인사 내용을 보면 청사 기능의 균등 배치를 정무적 요소로 다수 고려한 것 같다. 민간기업이 통합을 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인사교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과감한 인사 교류를 요구하며 "통합특별법 수정이 필요하면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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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기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종전 근무지 보장원칙을 두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종전 근무지 보장원칙) 때문에 조직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노동조합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이 의원의 우려에는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노조 설득에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행정통합과 조직개편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민 시장은 "적극적으로 부처와 국회에 요청을 드리겠다. 근무지 이전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보단 특별한 경우엔 하지 못 하도록 하는 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유연하게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 입장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근무지 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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