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은 23일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이 아니라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되어 실제 초·중등교육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을 문제로 꼽았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가 넓게 분산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야마토게임동영상 학생이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유지되며, 장거리 통학 지원과 노후 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는 여전히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등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부터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은 현행 교부금을 훼손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 관리 기금에 적립 후 지방교육재정에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교원·학부모·전문가 참여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으며,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개별 학생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체 구성을 촉구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