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대법원 본관 직무소송 지원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증가하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법관이 민·형사상 부당소송에 휘말렸을 때 단계별 대응 방법 등이 담겼다. 악성 고발인은 무고로 고발하는 적극적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처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78쪽 분량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 을 배포했다. 행정처는 “지난 3월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법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매뉴얼 제작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후 네 달간 고발된 법관은 529명에 달한다. ━ “악성 고소·고발인, 무고로 맞대응” 매뉴얼은 법관이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을 때 단계별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고소·고발 단계에서 법관은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심사한 후 통보한다.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관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행정처는 수사 단계에선 조기 종결이 관건이라고 봤다 릴게임골드몽 .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실한 의견서 제출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법왜곡죄 시행 전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당한 경우엔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시행 후 사건에 대해선 객관적 구성요건 불충족 등 주장을 담은 사안별 표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가 법왜곡죄를 공포·시행한 지난 3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고, 이후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각하됐다. 뉴스1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당초 법관은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 매뉴얼은 법관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할 경우 “소속 법원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악성 고소·고발인에게는 ‘맞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소속 법원장이나 직무소송 지원센터에 무고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릴게임먹튀검증 방법 . 무고죄 고발 기준으로는 고소·고발의 상습성과 악의성, 법관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 등을 제시했다. 고발 시기는 법관이 고소·고발당한 사건이 각하 또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이후가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행정처는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제하지 않도록 무고죄 고발 대상 사건 선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효과적 방법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민사상 부당소송은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청구취지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청구특정 불가형’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성 주장을 펼치는 ‘억지 주장형’ ▶패소판결이 수회 확정됐음에도 같은 청구를 거듭하는 ‘반복청구형’ ▶소송 제기만을 목적으로 낮은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과도한 소액청구형’ 등이 그 예시다. 이중 ‘억지 주장형’이 가장 빈번한 유형이라고 봤다. 행정처는 민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론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꼽았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은 원고가 소송에서 질 경우 피고에게 물어줘야 할 소송비용을 미리 법원에 맡겨두도록 하는 제도로,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을 맡기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매뉴얼은 피고 법관의 주소가 ‘○○ 법원’ 등일 때 부당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판부 직권으로 담보제공명령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ound: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