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우대지수' 도입을 앞두고, 제도가 되레 경기 북부 발전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역차별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과 접경지라는 특성상 수십 년간 개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북부로서는 지방우대지수 도입 시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마저 또다른 악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날 공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의정부·고양·구리·남양주·파주·양주시 등 북부 지역을 비롯한 총 24곳이 '1권역'에 속한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내년부터 권역별 지원 수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4권역이 우대 필요성이 가장 높고, 1권역은 가장 낮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간 발전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이나, 문제는 '서울시와의 거리'가 지방우대지수 산정의 제1호 기준으로 명시됐다는 .이다. 2호 기준은 인구·교육·주거·문화 등 지역의 발전 정도를 반영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사회·경제적 지표, 3호 기준은 인구감소지역 현황 등이다. 이에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안성·포천·여주시와 양평군은 2권역, 인구감소지역인 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은 3권역으로 들어갔다. 용인·화성·수원시와 같은 대도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군은 모두 1권역이다. 이를 두고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는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에 갇혀 남부보다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지방우대지수가 떨어져 지원 대상에서 비켜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히려 서울에 인접할수록 교통 등 주민 수요(충족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종합 검토돼야 하는데, 북부 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에서 멀어지고 중첩 규제로 (자족을 위한)공장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여러 규제 속 지방우대지수가 북부 지역의 또다른,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바라보며 "수도권이라고, 서울에 접해있다고 또다시 소외되는 건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