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근로조건에 구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판정 뒤집은 중노위에 부평구 “사용자성 없다” 전국 지자체 교섭 확대 구상, 소송 제동 걸리나 구 “근로조건 업체가 결정” 노조 “매우 유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민간 위탁 업무(생활폐기물 수집·운반)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부평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11일 중노위는 부평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판정했다 모바일 야마토예시 .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계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이후 인천을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로 이러한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부평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방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부평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부평구가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관리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례를 밝혔으나 중노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부평구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로서 민간 위탁 업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본 인천지노위의 판단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노조는 부평구가 입찰 공고, 대행계약부터 과업지시서를 마련해 장비와 인력 기준, 작업 준수사항, 휴일 운영 등을 세밀하게 결정·제시하고 있어 민간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재량권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평구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의제는 조례나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휴무일, 장비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정하고 있어 부평구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부평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과 휴무일을 제한하고, 근무체제 변경에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의 새벽 근무와 주6일 근무가 법령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부평구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부평구가 일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은 “부평구가 민간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맞다는 중노위의 판정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중노위 판단을 토대로 다른 자치단체에도 교섭을 요구하려 했는데,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물 수집·운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