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19개월인 둘째 딸 B(2)양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하루 한두 차례 우유만 먹이거나 최대 56시간가량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야마토게임 B양은 사망 당시 체중이 4.7㎏으로 같은 연령 여아 평균 체중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께 약 8㎏이었던 체중은 사망 당시 4.7㎏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 행위가 B양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에게 살해의 고의성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 등 절차를 밟아왔다"며 "체중이 적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분유를 추천받아 새로 구입하고 어린이집 교사와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기초생활수급비와 한부모가족 지원금, 아동수당 등을 받아온 .도 살해 고의와 배치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해당 지원금은 피해 아동이 생존해야 계속 받을 수 있는 만큼 B양을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 . 또 A씨의 지능지수가 75 수준으로 경계선에 해당하고 양육 과정에서 인지적·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던 . 등을 고려하면 B양이 사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19개월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있었지만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했다"며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 경계선 지능 상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밝혔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