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출국세를 3배로 올린 가운데 그 세수가 본래의 목적 외의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국제관광여객세'라고도 불리는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할 때 징수되는 금액으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의 티켓을 구매할 때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한다.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8700원)에서 3000엔(약 2만6000원)으로 올렸다. 당초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일본 내 관광지 등에서 문제로 대두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공해) 대책의 재원으로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국세 인상으로 올해 세수는 전년보다 810억엔(약 70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일본인 부담분은 164억엔(약 1400억원) 상당으로, 일본 외무성은 출국세 인상에 따른 일본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자국민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분을 제외한 세수 증가분은 646억엔(약 5611억원)에 달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남은 646억엔의 사용처를 보면 관광과의 관련성에 의문이 생기는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 가운데 곰 포획과 생태 조사 등의 대책에 출국세 세수 증가분을 사용했다. 이 사업에 62억엔(약 538억원)이 배정됐는데 이 중 대부분인 60억엔(약 521억원)이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었다. 이 밖에도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의 경우도 새로 편성된 예산 6억엔(약 52억원)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바다이야기 공략법 아사히는 "곰 출몰로 인해 외국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지보다 일상생활에의 영향이 심각하다"며 "벚나무 등을 갉아 먹어 죽게 만드는 붉은 목하늘소에 의한 피해도 방일 관광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비에 1억3000만엔(약 11억3000만원), '미디어예술 내셔널 센터' 정비비 1억7000만엔(약 14억7000만원), 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 전시 시설 설계비 6200만엔(약 5억4000만원)가 모두 출국세로 충당됐다. 재무성 관계자는 출국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이 세금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 무상화, 가솔린세 구 잠정세율 폐지 등이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에 설명했다. 가운데 일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