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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맥을 못 추는데 국민연금의 손발이 묶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의 부채·순환투자 우려로 투매가 쏟아지는 동안 지지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국민연금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에 실패한 탓이 크다. 국민연금은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과 자본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기능을 잃고 있다. 국민연금은 3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다고 공시한 국내 상장사 287곳의 평가액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333조533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 6월 30일 515조9239억원과 비교하면 182조3963억원이나 줄었다. 국민연금의 보유주식 평가액이 감소한 것은 2024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이다.
리밸런싱을 미루고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 게 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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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자산 비중이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자산을 매수·매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목표 비중에 허용범위를 두고, 그 범위를 벗어날 때 조정한다.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한다. 기금운용위는 올해 1월에 국내주식 비중의 상한선을 14.9%, 5월에 20.8%로 높였다.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고, 비중 이탈 허용범위도 확대했다. 7월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했지만 이미 증시 방어(매수) 여력은 바닥났다. 국민연금 측은 규칙대로 했다면 당시에 매일 8000억원 이상을 팔아야 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리밸런싱 유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등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검토 지시가 있고 나서 다음 달에 리밸런싱 유예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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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증시 호황을 앞세워 표심에 구애했다.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리밸런싱 유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등을 결정한 기금운용위 회의록을 2030년에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안건은 의결을 거쳐 4년 뒤 공개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에 따랐다고 하지만,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과 함께 운용 독립성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의사결정 기준·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민이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투명성 장치를 두고 있다. 이게 무너지면, 숱한 논란과 오해를 양산하게 된다. 정부는 수익이냐 손실이냐 따지기 전에 독립성과 투명성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가 걸린 소중한 자산이다. 정치논리가 끼어 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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