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 친모 A씨(2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손 판사는 “숨진 피해자는 생후 19개월에 불과했고, 성장도 더뎌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했다”며 “건강 악화를 알면서도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미혼모로 육아 어려움을 겪었고, 어느 정도 정상적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지원은 있었지만 올바르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했다”며 “혼자 다자녀를 돌보는 경우 자녀의 영양 상태 。검이나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둘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하는법 . 실제 B양은 숨지기 전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받았다. s.co.kr/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