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대신 파는 대리。 역할에서 벗어나 계약 유지·관리와 보험사고 접수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는 대신,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과 내부통제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11일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다음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함께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별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GA의 빠른 외형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대형 GA는 44곳, 이들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는 18만명을 넘어섰다. 범위를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로 넓히면 지난해 말 소속 설계사는 26만2470명으로 전년보다 15.2% 증가했다. 이들이 거둔 수입수수료도 18조7498억원으로 21.6% 늘었다. 불완전판매율은 0.029%에서 0.022%로 낮아지고 계약 유지율도 개선되는 등 외형뿐 아니라 관리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보험 팔고 끝 아닌 '판매회사'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업무 범위다. 모바일 사이트바다이야기게임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모집뿐 아니라 보험계약 유지·관리와 보험사고 접수대행, 일정 범위의 소액보험금 지급대행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와 상품의 사업비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가입 이후 고객 관리까지 역할을 넓힐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사업비 협상권은 보험사와 GA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다. 대형 GA의 판매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법적 협상 권한까지 부여될 경우 상품 판매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회사와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금소법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여전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한다. 기존 보험대리.보다 업무와 책임 범위를 넓힌 별도의 판매회사 체계에 가까운 셈이다. 커지는 권한, 강화되는 책임 업무 범위와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책임도 함께 높아진다.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에 상품판매교육책임자와 소비자보호책임자, 준법감시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관련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했다.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요건 역시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릴게임사이트 . 최근 GA를 둘러싼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고 있다는 .도 판매전문회사 논의와 맞물린다. 지난달부터 보험사에 적용됐던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룰'이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됐고,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에는 판매수수료 수준을 포함한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됐다. 내년부터 판매수수료 4년 분급이 시작되고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된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논의는 2008년 금융당국이 처음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후 2015년에도 유사한 형태로 검토됐지만 실제 제도화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만 이번에는 GA의 체급이 크게 달라진 데다 실제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에서 이전보다 논의가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관건은 넓어진 권한이 실제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GA업계는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권한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사업비 협상권이 대형 GA의 교섭력을 지나치게 키울 가능성과 소비자보호 실효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단순히 GA의 지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커진 판매 영향력에 맞춰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사업비 협상권 등 권한 확대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력과 내부통제, 배상 능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제도 안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