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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정상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5극 3특’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강원·제주·전북 3개의 특별자치권역으로 재편하는 이 전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하지만 아직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3특 지역은 제도 개선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렇다고 할 정책적 혜택도 가시화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시도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각종 특례와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이 맞물리면 발전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초광역 행정통합’ 지역에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 균형발전 이슈는 광주·전남 지역으로 쏠렸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전북 등 다른 3특 지역에서도 소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는 정책이 5극을 중심으로 구체화되는 반면, 별도의 행정 체계와 자치권을 부여받은 특별자치도의 성장전략과 지원 수단은 여전히 밑그림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3특 지역이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비상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 단체장이 만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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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자치시도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민선 9기 체제에서 첫 협력에 나섭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그동안 특별법안 개정 작업 등에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느슨한 협력 방식으로는 응집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긴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안마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의 틀을 만들어야 할 시。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 성장 프로젝트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 #한목소리 #균형발전 #초광역 #특별자치시도
지역 단체장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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