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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진영살
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6-08-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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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과 실증, 생산, 사업화를 지역별로 나눠 맡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시설, 투자 등을 충청권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역별 역할 분담이 기존 산업구조를 고착시키거나 특정 지역에 투자와 고용 등 성과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연구·산업·인프라 강.은 활용하되 특정 기능을 한 지역의 고정된 역할로 만드는 대신 기업이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자원을 권역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처럼 지정만 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됐던 것에서 벗어나 전 주기로 관리하고, 투입된 재원이 지역에 남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해야한다"며 "시장과 제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손오공추천 성장엔진 선정 이후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사업비를 다시 4개 시·도의 몫으로 나눌 경우 성장엔진이라는 하나의 틀로 산업을 묶더라도 기업과 시설, 국비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되풀이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이종배 (충북 충주) 의원은 "성장엔진을 하나로 묶어 놓고 사업과 예산을 다시 시·도별로 나누게 되면 결국 기업이나 시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경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몫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안으로는 시·도별 예산이 아닌 성장엔진별 공동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춰 R&D부터 실증, 생산, 사업화까지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신천지 . 한 지역에서 시작한 기술이 다른 지역의 실증과 투자, 생산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과 후속 투자 등 성과가 특정 지역에만 머물지 않도록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성과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공동 의사결정 체계도 요구된다. 단순 협의기구를 넘어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기업 지원, 성과 관리까지 4개 시·도가 함께 조정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 대덕) 의원은 "중앙정부와 4개 시·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미 출범해 운영 중인 충청광역연합 같은 협력 틀도 적극적으로 다시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의원은 "시·도 간 유치 경쟁으로 흐르는 순간 메가특구는 실패한다"며 "예산도 시·도별 나눠주기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공동 편성해 성과와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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