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7개 사업자가 12년 넘게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갔다. [출처=연합] 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7개 사업자가 12년 넘게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입찰·물량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의 제재 의견을 제시했다. 11일 공정위는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지씨셀,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삼광랩트리,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등 7개 검체검사 수탁·수탁지원 사업자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 송부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황금성먹튀 검체검사는 혈액과 소변, 체액, 조직 등에서 특정 물질을 검출하거나 이상 유무를 판독하는 검사다. 간염을 비롯한 바이러스 검사와 암 조직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병원들은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검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며, 국공립병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 사업자는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진행한 검체검사 용역 입찰 등 706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와 낙찰자, 입찰 조건 등을 사전에 조율하고 검사 물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이 영향을 미친 입찰의 계약금액은 약 2940억원에 달한다. 야마토오락실게임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및 물량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한편 법인 및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하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0.5~20%로,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최대 5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제시된 제재 수준은 공정위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속하지 않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등 방어권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7개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on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