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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친형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친형 살해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서울에 있는 친형 B 씨의 집에서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의식과 호흡 기능을 떨어뜨린 뒤 입에 구운 달걀을 넣어 기도 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사 초기에는 친형을 숨지게 했다고 인정했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에서도 “형의 집에서 나올 당시 형이 살아 있었고, 스스로 달걀을 먹다가 기도 폐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A 씨가 친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B 씨의 혈액과 소변에서는 치사량의 졸피뎀이 검출됐다. B 씨는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거나 복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집에서도 해당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A 씨는 범행 전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인터넷에서 졸피뎀의 치사량 등을 검색한 정황이 확인됐다. 범행 당일 B 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약국과 편의。에 들러 음료와 달걀 등을 준비한 사실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형을 살해했다”며 “가족을 도구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 한 . 등을 보면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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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장 과정 등에 비춰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친형 살해 이후 아버지도 살해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친형이 숨지면서 상속권을 아버지가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상속 포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3월 26일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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