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모욕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49)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이 혐의는 약식 사건으로 다뤄졌으나,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이 같은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밤 서울발 안동행 KTX 열차에서 술에 취해 간이석에 앉아 졸던 중 하차역 확인을 위해 승차권 제시를 요구한 승무원 B 씨에게 'OO 같은 X'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사건 당시 열차팀장 C 씨 등도 있던 자리에서 'B 씨가 자신에 대해 무임승차로 의심한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B 씨를 상대로 이 같이 욕설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 확인 결과 A 씨는 이 사건으로 법정 처분을 넘어 실직 위기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사회복지사)상 선처하고 싶어도, 이종 전과로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파칭코게임 . 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는데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 동종 전과가 없는 ., 다만 이종 범죄전력으로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