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학생들을 위한 국가 장학금인 ‘지역 균형 장학금’ 신설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장학금 규모는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며, 예산 반영 규모에 따라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에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1∼4학년 전액 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연간 4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대학 육성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한다면서 고등교육의 80%를 맡고 있는 사립대를 신설되는 지역 균형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 지원이 국립대에만 쏠린다면 대다수 지역 대학생들과 지역사회가 그 혜택에서 부당하게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등록금 규제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 아닌가.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은 한계 상황에 이른 상태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80%에도 못 미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 사립대는 전체 재원에서 등록금 비중이 절반가량으로 높아 학생 수 감소의 타격이 크다. 모바일 인터넷야마토릴게임 정부는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기존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는 하나 신설될 장학금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정부 재정이 국립대에 집중된다면 국립과 사립 대학 간 격차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게 된다. 학생들 등록금 지원이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재정 지원이 우수 교원 확보와 교육 과정 혁신 대신 등록금 지원에만 소모될 경우 교육의 질만 하락할 위험이 있다. 등록금 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국립 사립 무관하게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학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과 학과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