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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정부가 아동을 부모 대신 돌봐주는 사업에 여러 “빈구석”이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초등학교가 방학 중에 학생들을 돌봐주는 ‘방학 중 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를 찾아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동석했다.
한 총리는 “학교에서 하는 ‘초등 돌봄’ 사업이 있고, 여러 기관이 하는 돌봄 사업, 소상공인 가족 돌봄 관련 정책이 있는데, 빈구석이 조금씩 보인다”고 했다. 한 총리는 “(돌봐주는 시간이) 어디는 10시부터이고, 어디는 9시부터이고,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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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도 불편하고 어려운 。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어떤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나씩 고쳐가다 보면 。.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현재의 돌봄 사업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얼마 전에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애써 주신 선생님들과 각종 돌봄 사업 덕분에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사교육비가 꽤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사교육 부담이 줄었다”고 했다.
지난 5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올해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각각 1조7000억원, 4.3%포인트 줄었다며, 주된 요인은 돌봄 사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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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은 “올해 들어 유아나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돌봄 필요에 따라 받은 사교육 분야를 우리가 적극 지원하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 돌봄을 확대하면서 억지로 학원 보내는 게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총리실은 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돌봄을 지원하는 주체들이 긴밀하게 연계·협업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돌봄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부모들은 언제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울 영등포구 영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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