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법원이 한덕수 피고인과 이상민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서, 12.3 내란 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 리포트 ▶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에,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있었는데, 대법원은 두 사람이 공범관계인 .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2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두 사람의 재판에서 먼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판단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사법적 평가를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대부분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또한, 대통령 견제 책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내란이 벌어지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른바 '부작위'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가 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결론이 늦어지는 것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은 한 전 총리가 오는 7일, 이 전 장관이 12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구해 왔고, 특검은 반대해 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 전화▷ 이메일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682_3700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