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정 출산’ 단속을 강화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산모의 자녀 ▲외교 공관 직원의 자녀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자녀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등은 앞으로 출생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 혹은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번보다 범위가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수정헌법 14조 위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액시오스는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시즌7게임 버지니아대 이민법 교수인 아만다 프로스트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인 ‘폴리티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원정 출산이 문제라면 해답은 기존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은 이미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에 주소를 가진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연간 2만2000~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5만5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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