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지리·지정학적 중첩규제에 신음 굴레 해소 패키지 4법 대표발의 김남준(민주·계양을)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개발이 제한되지만 실제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낙후하고 열악한 도시들이 경기인천지역에 즐비하다. 지리·지정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 및 군사 규제와 공항인접 고도제한 등 3중, 4중의 중첩규제에 신음하는 이들은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 환경과 교통 등 국가의 중요기능을 떠받치며 고통을 감내해온 결과가 정부 정책에 대한 소외감으로 돌아왔다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수도권 중첩규제는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황금성게임동영상 여러 개 법령이 빗장처럼 적용되면서 산업이나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의 시설 유치가 어려워지고 도시는 투자가치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중복된 인허가 절차와 행정조사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어젠다는 늘 비수도권을 향했다. 6·3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인천 계양을·사진) 의원은 첫 입법활동으로 이 같은 수도권의 굴레를 덜어주기 위한 패키지 4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에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 시 종전부지 개발이익을 이전부지에 재투자할 법적 근거, 또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신속히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오리지널오션파라다이스 .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GTX역사 복합개발의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은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적용엔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 ‘공항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공항 근처 장애물 제한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설치 때 거쳐야 하는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영향권 내 주민과 지방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천과 계양의 당면과제에 주목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할 경우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다수의 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계를 분해해서 재조립하듯 지역 특성에 맞춰 원。에서 규제를 재정비하는 ‘수도권 오버홀’ 약속의 일환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버홀’ 약속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