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킹 사고를 은폐하거나 조사 증거를 없앤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하거나 접속기록을 삭제하는 행위에 징역형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이다. KT와 LG유플러스, 쿠팡 등 기업에서 잇따른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지자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를 피하기 위해 조사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할 경우 형사처벌(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매출 최대 3%까지 매길 수 있는 과징금 근거를 신설한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돌아선 이유는 그동안 다양한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해킹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하는방법 7월 29일 과징금 의결을 앞둔 KT는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 'BPF도어(방화벽을 우회해 통신을 가로채는 고급 악성코드)'와 '웹셸(웹 서버에 업로드돼 원격에서 시스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서버의 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가 유출됐음에도 해킹 관련 주요 서버를 폐기하거나 운영체계(OS)를 재설치했다. 고객정보 3370만건을 유출당한 쿠팡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1월 21일 조사 착수와 함께 사고 관련 접속기록 등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음에도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치 웹 접속 로그를 지난해 11월 27일 자의적으로 삭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삭제 행위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세 기업을 모두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릴게임 공략법 다만 경찰이 폐기된 서버 등을 복구하지 못하면 서버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와 처벌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자진 신고한 기업보다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기업의 처벌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증거인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침해사고를 늦게 신고하거나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그친다. 개인정보위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이런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새 규정이 이미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된 KT와 LG유플러스, 쿠팡에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석현 서울 YMCA 실장은 "KT와 쿠팡은 증거인멸 의혹이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도 경찰에 조사를 넘기며 손을 뗐다"며 "법을 신설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예방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할 수 있는 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