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균형성장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5극 3특 성장엔진은 초광역권과 특별자치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중핵 산업’을 육성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려는 산업 정책입니다.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균형성장 정책은 오랫동안 발전의 계기를 찾지 못했던 비수도권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획이 실현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산업이 분산되고, 지역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이 강조되면서, 지역 자치의 본령인 분권의 가치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정책마루 선우재가 개최한 ‘2026 대한민국 정책비전회의’에서는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국가 성장 전략의 큰 틀이라면,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은 실질적 권한과 재정의 지역 이양,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날 김영배(서울 성북 갑) 국회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중앙의 면밀한 기획은 긍정적으로 본다. 향후 지역이 독자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무 분장과 권한 이양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금성갈가리 김중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은 “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5극 3특이라는 틀 속에 균형성장의 담론만 가져가면 자치분권은 뒤로 밀린다”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에서 균형성장 정책을 짜고, ‘자치분권’을 통해 각 지역이 같은 위치에서 자기 책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균형성장 정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프로젝트입니다. 특정 지역에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지역 안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으로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의 자치 기능을 높이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성장 정책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추진되고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도 분권을 강화하는 활동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균형성장 #성장정책 #메가프로젝트 #프로젝트 #자치분권 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