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모레(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운영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검찰 개혁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두 법안이 법사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여야는 법안 심사 순서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안건 순서를 바꿔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박형수 /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 당초 예정대로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할 것을 촉구하며, 안건 조정위원회 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이석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승원 / 법사위 제1 소위원장>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말씀하시면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을 텐데 무작정 이석한 것에 대해선 굉장히 유감 표하고…"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단 。을 고려했단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온라인 릴게임 손오공 . 여야는 선관위 특검의 추천 방식에는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에선 신속 처리 대상 안건,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6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 역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크게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김준하() 0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