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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진영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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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모금액이 사상 첫 역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특단의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2023년 도입 이후 4년차를 맞았지만, 올 상반기 고향기부금 모금액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감은 여야가 정부정책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 우선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최소 2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전액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했다. 부분적인 세액공제율 인상은 기부자 입장에서 셈법이 복잡해 기부를 망설이게 할 뿐, 유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은 16.5%에서 44%로 늘었음에도 성적표가 초라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상반기 모금 실적이 29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8억8000만원보다 14.5%나 쪼그라들었다. 이러다 연말 모금액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개편에 키를 쥔 재정당국도 더는 수수방관해선 안된다. 법인 기부 허용도 과제다. 개인 기부만으로는 기금을 확충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는 법인 기부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6년 법인 기부를 허용하면서 법인 모금액이 10년새 수십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 취지에도 부합한다 신천지게임하는방법 . 기부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기부금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면 선순환을 유도해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 그런데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쌓인 기부금 3457억원 중 실제 사업에 쓰인 기금은 873억원(25.2%)에 그쳤다. 실망스러운 일이다. 소중한 기부금을 방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으로 연결해야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는가. 농촌소멸 위기가 .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고향기부제 관련 제도개선이야말로 지속적인 농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열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 san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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