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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령·신체조건·종교를 제한하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보수를 제시한 구인공고가 버젓이 취업포털에 게시되고 있다. 정부가 법 위반 의심 공고를 걸러내 민간 포털에 통보하고 있지만 수정·삭제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부적절한 공고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단순 오류가 확인된 민간 연계 구인공고는 올해 10월 7일까지 2만8,0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만2,575건(1~9월 기준·시스템 개발로 4분기 통계 없음)까지 합하면 최근 2년간 이런 부적절 구인공고는 15만67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모집 내용이나 근로자성, 임금 등이 불분명한 공고가 6만7,8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연령 조건을 기재한 공고는 2만1,926건, 서류전형 단계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제출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한 공고는 1만2,808건이었다. 최저임금 미만 공고는 3,074건, 남녀 임금 차별 공고는 384건으로 집계됐다. 똑같은 근무조건에도 남성 임금은 12만560원, 여성 임금은 11만5,560원으로 남녀 임금차별을 대놓고 명시하는 식이었다. 신체 조건이나 종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이들을 우대한다는 공고는 각각 516건, 39건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구인공고를 걸러내더라도 정부 취업포털인 고용24에서만 차단되고, 민간 취업포털 유통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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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법 위반 의심 공고를 적발해 민간 포털에 통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적발과 통보만 할 뿐 해당 포털의 공고 수정·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 구직자가 부적절한 공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 의원은 "고용24에는 올릴 수 없다고 걸러낸 공고를 민간 사이트에서 보는 취업준비생은 누가 보호하느냐"며 "문제를 발견하고도 고쳐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응이다.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민간 포털과 수정·삭제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문제의 공고가 구직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그러나 적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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