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 섰다. ⓒ김흥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sisain/58731ufcc.jpg" data-org-width="1280" dmcf-mid="PCxFn6hD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sisain/58731ufcc.jpg" width="658"> 8월7일 김진주씨(필명)가 <시사IN> 카메라 앞에 섰다. ⓒ김흥구 김진주라는 이름은 스스로 지었다. 진주는 6월의 탄생석이다. 2022년 5월22일 새벽 5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모르는 남성에게 수차례 머리를 짓밟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바로 그 일이다.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뇌 손상으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다. 의사는 소견서에 ‘다리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장애 판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고 적었다. 그런데 2022년 6월4일 기적처럼 다리의 마비가 풀렸다. 이날을 기념하는 탄생석을 필명으로 삼고 다시 세상에 나왔다. 가해자 이현우씨(34)는 2022년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주씨는 1심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가해자가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고 옷이 벗겨져 있는 등 성폭력이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언론에 제보하고 온라인에 글을 올려 사건을 공론화했다. 민사소송을 거쳐 받아낸 사건기록 1268쪽을 수도 없이 살피고, 탄원서 7만 장을 모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에서는 DNA 재감정 끝에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죄목이 바뀌었다. 2023년 6월 이씨의 형량도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건 이후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김진주씨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떨어졌고, 일자리를 모두 잃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앞날이 깜깜했다. 그때 선택한 게 책이었다. 범죄와 관련된 서적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런데 막막할수록 시선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향했다.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2023년 8월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 KCC’를 결성한 이유다. 다른 피해자들을 조력하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는 부실했다.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가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김씨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볼 때, 검찰이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교차검증 하는 제도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8월7일 김진주씨를 만나 ‘싸우는 피해자’가 된 이유를 물었다. 7월31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 사건이 수사기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놓친 진실을 검찰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이 기회를 없애버렸다. 주변 피해자들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고소를 앞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공개적으로는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결국 찬성표를 던진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정당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정치인들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되는 듯해 당황스러웠다. ‘민주당원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반면 피해자들은 분명 실재한다.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가 많았다. 대다수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도 폐지에 반대했다. 당원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국민의 전부도 아닌 데다, 정치인이 선별 없이 당원의 뜻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되는 건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 제도 변화로 인해 피해자가 겪어야 할 수사 지연과 보호 공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원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 온라인오션파라다이스 8월1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게시글에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그 댓글을 달 때쯤에도 어떤 이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도와달라’는 메일을 받았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은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더라(김 의원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기분 좋다’라고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SNS에 올렸다). 우리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정치적 업적을 달성한 것처럼 구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법 개정을 주도했다면 최소한 진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든 사람이다. 언젠가는 값을 치를 거라고 생각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검찰이 이를 언제든 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7대 범죄(가정폭력·노인 학대·아동·청소년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 학대·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부를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등의 대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결국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내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면 ‘7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서 가는지 모르겠다. 지금대로라면 경찰과 검찰 간 ‘핑퐁 수사’만 늘고, 피해자들은 재판까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 검찰이 잘못됐다면 이를 막기 위한 견제 제도를 만들면 된다. 8월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나를 열심히, 잘 이용하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더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내 사건과 상처를 통해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게 나의 바람이다. 그러려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이 필요하다. 간담회 날이 아빠 생일이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급하니까, 일단 갔다. 특정 정당 행사에만 간 것도 아니다. 7월23일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갈 때는 내가 직접 다른 피해자를 패널로 섭외했다. 몇몇 사람은 정치적으로 몰아가는데, 나는 범죄피해자 편이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움직인다. 내가 방향이 확실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는다 릴게임추천 . 이날 간담회 시작 전 서범수·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하는 농담을 주고받아 비판이 일었다. 기자들이 내용을 보내줘서 처음 알게 됐다. 간담회를 마치고 찾아보니,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보다 두 의원의 발언을 다룬 기사가 훨씬 많았다. 중요한 건 간담회였다. “피해자 토론회에 집중해달라”고 SNS에 바로 입장을 밝혔다. 8월6일 사과하러 부산에 찾아온 진종오 의원에게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사건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을 보고) 진 의원이 놀라는 것 같았다. 진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라고 해서, 여러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방안도 과제로 줬다. 8월5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라고 말했다. 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면,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한 발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 법률안이 위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법률안을) 읽지 않았다면 위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통령도 (형사소송법 개정이) 중차대한 문제인 걸 알기 때문에 ‘읽지 않았다’라고 굳이 덧붙인 것 같다. ‘회피형 대통령’이다. (8월5일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는 걸 보면서도)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법 개정이라고 느껴졌다. 지난 6월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 사례 중 하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꼽았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되고 성범죄는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대검에 피해자 착용 바지에 대한 DNA 정밀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를 다수 검출해 성폭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하고 1심보다 대폭 상향된 선고형을 이끌어내 엄벌에 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기소 전에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이뤄진 DNA 재감정 등은 공판 중 증거조사일 뿐, 검찰의 보완수사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모바일 인터넷바다이야기 . 8월13일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해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봤나. 애초 경찰은 가해자가 ‘부산 서면 묻지마 폭행’ ‘부산 서면 여성 강간 폭행’ ‘부산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휴대폰 기록을 보고도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이 가해자를 질타하고 따져 물으면서 죄목을 살인미수로 바꿔 기소했다. 이건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닌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진실을 놓쳤고 검찰 수사로 죄목이 바뀌었다는 게 본질이다. 국가배상 사건에서 김진주씨를 대리한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전) 강간은 못 잡았지만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한 것도 보완수사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는 피해자의 ‘성폭행은 없었다’라는 진술을 근거로 성폭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등 피해자와 소통하는 (기본적인) 훈련도 안 돼 있었다. 피해자는 보완수사권이라도 없으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일각에서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다.” 계속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겪은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떠들수록, 다른 피해자들은 같은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2022년의 나는 1심 재판 기록을 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여기저기 알렸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재판 기록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 물론 (나뿐 아니라) 오랜 시간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 덕분에 법이 바뀔 수 있었다. 나는 속도를 더했을 뿐이다. 최근 한 범죄피해자의 가족에게 ‘제가 열람·복사 신청해서 받아 본 그 기록이 김진주씨의 피눈물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메일을 받았다. 엄청 눈물이 났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 ‘말하는 피해자’가 되기를 멈출 수 없다. 피해자 조력도 이어갈 생각인가. 지칠 때면, ‘도대체 왜 나는 얻는 것도 없는데 다른 피해자를 돕고 싶을까’ 생각하고는 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외로움’ 때문이다. 모바일신천지모바일 남들이 보기에 나는 공론화에 성공한 피해자일 뿐이겠지만, (2022년 5월 범죄 피해를 겪고 가해자가 20년형을 선고받기까지) 약 1년간 하나하나 기록을 모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집은 항상 난장판이었다. 그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남들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일은 나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다. 가해자가 반드시 보복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한때 가해자의 형량이 나의 수명처럼 느껴졌다(가해자는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김진주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보복 협박 등)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026년 8월13일 현재 이 사건 2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할수록 힘들어졌다. 범죄피해자의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을 돕는 일은 동시에 나를 돕는 일이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 그냥 안 해야 한다. 요즘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업도 아예 하지 못하고 있고,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없다. 범죄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 달에 3~4번씩 올리던 팟캐스트 ‘김진주의 모자이크’도 잠정 휴업 상태다. 형사소송법을 원래대로 돌릴 수 없다면,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검토라도 했으면 좋겠다. . ⓒ김흥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sisain/59330pyiy.jpg" data-org-width="1280" dmcf-mid="y3rQlEu5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sisain/59330pyiy.jpg" width="658"> 2025년 재출간된 김진주씨의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흥구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로스쿨 입시를 준비 중이다. 지난 7월 중순에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러야 했다. 그런데 그즈음 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과 피해자 권리 강화를 통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범죄피해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내 미래를 희생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법조인이 되면 피해자가 나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변호사다운 변호사’로 곁에 서고 싶다.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이야기다